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66.5%, 2022년 61.0%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수치다. 정책 대출상품 출시 이후 아파트 쏠림이 더 심해진 셈이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거래에서 가격대별 아파트 비중을 보면 1억~3억 72.9%, 3억~6억 87.4% 등을 기록했다. 특히 6억~9억 비중은 89.9%로 10건 중 9건이 아파트 매매거래 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아파트, 그 중에서도 6억~9억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 추이를 봐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가 빌라 거래를 추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올 3월에는 거래량 격차가 아파트 3187건, 빌라 1672건 등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 2~5월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액이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건수와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대출 증대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완만한 감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후 당국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 수송 등 장기적인 대상 범위 확대와 제3자 거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였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보다 낮았다.